美 IRA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일부모델 제외 "머스크 분노"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지하 터널 이동 수단인 '베이거스 루프' 웨스트홀 역 모습. 이 교통 시스템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창업한 보링 컴퍼니가 제작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복잡한 전기차 보조금 요건 탓에 테슬라 모델 Y 등 일부 차량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엉망이야!"라고 표현하는 등 분노하고 있다.

IRA의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요건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 외에도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배터리 용량은 최소 7㎾h(킬로와트시)여야 한다. 차량 총 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t)를 초과하면 안 된다.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트럭은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1억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세단의 경우는 5만5000달러(약 6990만원)를 넘을 수 없다.

이같이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전기차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테슬라의 5인승 모델 Y는 SUV로 분류될 만큼 중량이 무겁지 않아 세단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판매가가 6만5990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차량은 세단 가격 상한인 5만5000달러를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모델 Y라도 7인승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기 SUV인 GM '캐딜락 리릭'과 포드 '머스탱 마하-E'도 SUV로 분류되지 않지만, 모두 가격이 5만5000달러를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잡한 조건은 또 있다.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가격엔 '딜러에게 넘겨줄 시점에 차량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옵션'도 포함되지만, 판매점까지 운반비용이나 기타 세금 등은 별도다. 구매자의 소득은 개인은 연간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 이하, 공동 소유인 경우는 30만달러(약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라면 22만5000달러(약 2억8600만원)의 소득 상한선까지 생긴다.

지난해 12월29일 미 재무부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 핵심 광물·배터리 관련 요건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미국 내 신규 승용차 판매량 중 리스 방식이 1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이 리스한 전기차를 일반인이 운전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IRA로 머스크를 분노하게 한 반면 현대차엔 희소식을 건넸다고 평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