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새 화두 된 중대선거구제…문제점도 잊지 말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상사택시미터에 마련된 북가좌제2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면서 새해 정치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대통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지만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중대선거구제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미 지방의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고득표자가 아닌 후보자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도 높은 득표율의 당선자와 같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보면 서울 성북구갑 나선거구의 경우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지역구에서 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후보는 27.77%의 지지를 받았지만, 7.91%를 득표한 후보도 함께 당선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당선되거나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득표를 하면 절반만 보전을 받는다. 7.91%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도 없는 성적으로 당선자가 된 것이다.

‘파벌 정치’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지방선거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의 논산시 가선거구는 5명의 당선자를 뽑는데 10명이 후보로 나섰다. 이 중 9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고 1명이 정의당 후보였다.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전원 거대정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정당의 ‘가’번 순위를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해진다. 낮은 지지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정당의 공천, 그리고 높은 순번이 민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벌 정치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파벌 정치의 폐해가 발생하자 1996년부터는 소선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파벌 정치가 극심한 나라 중 한 곳이다.

후보자가 써야 하는 선거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그만큼 선거비용도 많아진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 부천원미구갑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4300만원이었지만, 선거구가 넓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3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비용이 두 배가 넘게 드는 것이다. 높은 선거비용과 파벌 정치의 가속화는 정치 신인의 등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재력이 되고, 거대정당의 ‘높으신 분들’과 이미 탄탄한 연줄을 자랑하는 정치인은 ‘가’번 순위를 받아 손쉽게 당선되는 우울한 상황이 펼쳐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후보의 자질 하락이다. 선거구가 너무 넓어지고 후보가 난립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출마할 수 있고, 투표권자가 후보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막말이나 추태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정치인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