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재범'도 고작 징역 1년…"사기죄 형량 너무 낮다"

2021년 사기범죄 동종 재범 3만553건
낮은 양형 기준, 피해금액 회수율↓ 원인
"상습범 신상공개 등 대안 마련 필요해"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지난해 8월 피의자가 최소 15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577만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 휘말린 안모씨(26)는 이리저리 법률 자문을 다녔지만,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불과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선고문을 열어보니 피의자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예상보다는 높은 형량을 받았지만 안씨는 “사기 범죄 형량이 워낙 낮으니까 재범률도 높은 것 같다”며 “우리나라 범죄 형량이 낮다는 것은 알았는데 직접 당하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호소했다.

낮은 양형 기준과 피해 금액을 완벽히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사기 범죄를 또 저지르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5일 통계청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에 따르면 2021년 사기 범죄의 동종 재범은 3만553건으로 교통 범죄(4만7996건) 다음으로 많았다.

사기 범죄 동종 재범은 그 주기도 짧은 편이었다. 1개월 내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3155건, 3개월 이내는 2956건, 6개월 이내는 2820건, 1년 이내는 1만873건에 달한다. 2년 이내는 3260건, 3년 이내는 3281건, 3년 초과는 4208건이었다.

사기 사건에서 동종 재범이 많은 이유로는 낮은 양형 기준이 꼽힌다. 안씨의 사례처럼 1억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6개월이며 수법이 불량하거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2년6개월의 징역이 최대다.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가중요소에 따라 13년 징역이 최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법률에서 피해 이득액이 있으면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사기 범죄에 또 손을 뻗을만한 유인책이 된다. 전체 사기 범죄 피해 금액 15조3523억원 중에서 회수된 금액은 7조21억원으로 45.6%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사기 피의자의 경우 보통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당한 수준으로 변제를 하려고 한다”며 “피해 금액의 20~30%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거나 공탁을 하고 혹은 그냥 변제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기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1대 1로 속여 편취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다중사기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에 더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