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개편 논의 착수…與, 오늘 간담회

남인순 위원장, 정개특위 간사에 일정합의 요청
與 특위위원 4일 오전 중대선거구제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공'을 받아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으로 전체회의와 1,2 법안심사소위 날짜를 협의해줄 것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담당하는 1소위에선 다음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선거법을 논의하는 2소위도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 쏘아올린 선거구제 개편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간담회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특위 위원과 1차 논의, 필요할 경우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의를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구당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된 것이다.

다만 당장 내년 총선부터 선거제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개별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나뉘는 만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호, 이태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 대다수 의원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어느 제도가 더 문제점이 많은가를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게 현재까지 증명됐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같은날 MBC라디오에 나와 "정치개혁이 중대선거구제의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다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곳이 30개 지역인데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밖에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