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 제도 정비하겠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해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조정안 제시를 위해 도입 예정인 하도급 분야의 자문 및 감정제도는 제대로 준비해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분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객들이 우리 조정원의 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조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해외기간 연수 등 직무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확대 개편된 가맹유통플랫폼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거래 분쟁에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