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5678억원 …173억원 증가

예산안 국회 심의 의결…정부 제출안보다 증가
아이돌봄 관련 예산 768억원 늘어난 3546억원
스토킹·인신매매 등 5대 폭력 지원 사업도 신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7.0%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조5505억원) 대비 173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여가부 예산(1조4650억원)과 비교하면 7.0%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가족 정책 사업이다. 우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렸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35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8억원이 늘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4000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2인 가구 기준 224만7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746억원이 늘어난 495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학습지원센터는 90개소에서 138개소로, 진로 및 취업상담센터는 79개소에서 113개소로 늘었다. 이외에도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도 늘린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43억원 늘어난 247억원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1인 가구를 위한 예산도 12억3000만원이 늘어난 18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병원 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역시 12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성가족부 정책분야별 예산 규모. 제공=여성가족부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긴급입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20호),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남성 피해자를 위한 폭력 피해 남성 보호시설도 설치한다. 관련된 예산은 15억원이 배정됐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센터별 상담원 1명, 25개소)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비용도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모두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억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4억원이 책정됐다. 여가부는 지역권익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신속하기 지원할 수 있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을 2개 지역에서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34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1363명→1398명)와 청소년상담1388 인력(89명→99명)을 증원한다. 고위기청소년 관련 예산은 323억원으로 결정됐다.

물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5~72%에서 100%로 확대하고, 생활지원금 역시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또한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136억원이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 예산도 22억원이 늘어난 273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인력을 30명 늘리고,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도 44개소에서 54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항목도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역시 140명에서 240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청소년쉼터의 야간보호상담원은 131명에서 191명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나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66개에서 74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도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3억6000만원이 늘어난 264억원으로 확정됐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을 위한 통합적 역사 공간으로 활용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도 25억원이 늘어난 3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여가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으로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고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지원도 신설됐다. 관련 예산은 4억원이 책정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다”면서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