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배터리·광물 세액공제 내년 3월 이후 적용할 듯

세부규정 내년 1분기말 공개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앞두고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세부 규정을 내년 3월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 시기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 재부무는 19일(현지시간) 인프라 감축법 시행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관련 지침을 담은 규칙안은 내년 3월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인프라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경우 40%(2027년까지 80%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3750달러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