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방역 완화로 꺾인 무역규제 다시 증가"

러·우크라 전략 작물 수출 제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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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전략 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늘어난 여파로, 영향권에 있는 무역액은 약 78조원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도입했던 무역규제의 79.2%가 방역 지침 완화 흐름 속에 폐지됐다. 규제 건수로는 197건 가운데 41건만 효력이 남아 있다.

반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도입하고 각국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전략적 무역 정책을 펴면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식품과 사료, 비료 등의 교역을 제한하는 규제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역규제는 관세와 물량 제한, 엄격한 통관절차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전쟁 탓에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의 공급이 소실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략 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편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30%, 해바라기씨 30%, 대두와 옥수수는 10~20%에 달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교역액은 올해 10월 중순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각국이 시장 개방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도입된 식품·사료·비료 수출 제한 조치 78개 가운데 57개는 여전히 시행 중으로, 영향을 받는 무역액 규모는 약 588억 달러(약 77조6000억여원)에 이른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무역규제 해제는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줄이고 상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