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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독자제제…北인사 8명·기관 7곳 제재대상 추가

최종수정 2022.12.02 09:42 기사입력 2022.12.02 09:4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

외교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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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와 보조를 맞춰 외교적 압박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북측 인사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대상자는 무역은행 소속 리명훈·리정원, 대성은행 최성남·고일환, 금강그룹은행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김철 등으로, 상가포르와 대만 국적 인사도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기관 7곳은 조선은 금회사와 남강무역, 조선은 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하거나 노동자를 송출하고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의 회피 등에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일곱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14일 5년 만의 제재 조치로 북측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제재까지 포함하면 개인 132명, 기관 112곳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특히 미국 재무부도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이 같은 조치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지정된 제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에서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한 바 있다. 우방국 간 중첩된 제재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효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 측과 긴밀하게 공조해왔다"며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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