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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D-4…사상최대 흑자 민간발전사 반발 여전

최종수정 2022.11.27 07:30 기사입력 2022.11.27 07: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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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다음 달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 발전업계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왜곡된 전력판매시장을 바로잡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발전사는 전기 판매수익을 악화시키고 한전 적자의 책임을 발전사에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달 말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전기위) 상정·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SMP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120개월)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 달간 시행한다. 상한제 대상은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제도 시행 시 SMP는 1㎾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9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제도 시행 시 한전은 전력구매 비용을 월평균 3000억~4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적자 한전, 빚 경영 한계…상한제 불가피

정부가 다음 달 SMP 상한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최근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력 구매비용은 늘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판매비용 인상을 자제하면서 한전의 적자경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적자는 21조83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를 3배 이상 뛰어넘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9월에도 전력을 kwh당 평균 179.2원에 구매해 116.5원 판매하면서 월평균 최대인 62.7원씩 손해를 봤다. 한전이 전력을 판매해 발생하는 적자는 월평균 2조5000억원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는 일시적이나마 SMP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한제 시행이 늦어지면 한전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에서도 이미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익 상한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은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정부는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개정(안)에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기의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 전력시장에서 평가받은 연료비가 없는 소규모 집단에너지나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역시 연료비를 별도 심의해 손실액을 보전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제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을 완충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대흑자 민간발전사…"민간 주머니 털어 한전 적자 보존"

한전이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발전업계는 올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SK E&S·파주에너지, GS EPS·GS파워, 포스코에너지, 삼천리 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523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8101억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기업별로 보면 GS EPS는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9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GS파워(2502억원), 파주에너지(2499억원), SK E&S(2286억원), 포스코에너지(2063억원), 에스파워(465억원) 순이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작년(740억원)의 3배를 상회했다.

에너지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건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한전이 이들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도매가격도 급등하면서다.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높은 가격에 발전 정산금을 받으면서다.


다만 민간 발전사는 SMP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으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 장애물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해와 오히려 SMP 하락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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