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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보]"직구 피해, 국내 물류공간 조성으로 해결"

최종수정 2022.11.26 09:12 기사입력 2022.11.26 08:00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인터뷰

재고 해외에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국내 보세구역에 재고 쌓으면
정부에서 위해물품까지 관리 가능

관세청이 추석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9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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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해외직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고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해외 재고를 쌓아두는 공간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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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 보세구역에 해외직구 물류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직구는 재고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상품을 확인할 수 없고, 반품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해외직구는 반드시 해외에서 물품이 발송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거꾸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판매자 재고를 국내로 들이면 막대한 반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보세구역에 외국 셀러들이 판매재고를 두고 상품을 팔게 하는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직구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신 전 위원장은 "국내법은 해외 직구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물품에 노출되기 쉽다.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도 근절이 쉽지 않다"며 "국내에 해외직구 전용 물류 공간을 만들면 우리 정부 관할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는데, 시행 3년 차였던 2017년에는 온라인 보세수입이 전체 해외직구 주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배송 지연, 오배송, 제품 하자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 특성상 사기 사이트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며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검색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직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네이버 등 오픈 마켓의 해외 구매대 행사업자에게 구매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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