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번 사건과 연관 없지만
마약 수사 관해서만 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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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대검찰청 마약수사 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사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논란이 있다가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호처, 대검, 법무부 심지어 의령군청까지 다 요구했다"면서 "기관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보여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목적 자체가 마약 때문인데 다른 질문이 나오면 불법이 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8조를 예로 들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신 대검찰청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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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당은 이날 의총 등을 다시 거쳐 대검찰청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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