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미니보험 시장 급성장할까…일본사례 보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없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정 경쟁을 위해 한 보험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는 이런 정책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금융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기간 1년 이하,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의 미니보험을 뜻한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소액단기보험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한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 회사 추이(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소액단기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도입 첫해에는 2개 사업자가 등록했고 꾸준히 사업자가 늘어 2020년 9월 기준 108개까지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가 늘었다. 소액단기보험 보유계약 건수도 2009년 368만여 건에서 2020년 상반기 914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은 대부분 손해보험상품에 집중됐다. 전체 회사의 73.1%인 79개 회사가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계 재산 손실 보상(가재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가 51개사로 가장 많았다.

지진이나 조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비용·기타보험에 집중하는 소액단기보험업자가 19개로 뒤를 이었다.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특성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생명보험이 29개, 반려동물(펫)보험이 9개 등이었다.

한국 역시 소액단기보험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보험사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 일본처럼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적이다. 대형 보험사들 역시 젊은층을 겨냥한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어서 수년내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보험사들이 소액단기보험에 관심을 갖고 관련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풀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소액단기보험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