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영국해협 통제 강화 합의…불법이민 차단
英, 佛에 국경 통제 비용 지원 늘리기로…佛은 국경 순찰인력 확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해협을 건너는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14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해협을 통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뒤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했으며 새로운 이민 협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엘라 브레이브먼 영국 내무장관이 이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프랑스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고 두 나라 국경 순찰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프랑스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좋은 진전이라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국경 문제 관련 합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통제를 위해 영국 정부가 프랑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2022~2023회계연도에 7200만유로로 증가한다. 영국이 2021~2022회계연도에 지불한 6270만유로에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영국은 이민 통제를 위해 2018년 이후로만 프랑스에 2억유로 가량을 지원했다. 프랑스는 국경 이민 통제를 위해 매년 약 2억5000만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불법 보트 난민 감시를 위한 순찰 인력을 현재 200명에서 2025년까지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8년만 해도 순찰 인력은 90명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국경 순찰대에 상대국 참관인을 한 명씩 두기로 했다.
올리비에르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가 따로 행동한다면 국경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지난해 2만8526명에서 올해 이미 4만명을 넘었다.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쉽다는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 중에는 알바니아인이 가장 많아 영국은 이 때문에 알바니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알바니아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난민이 많다.
영국은 범죄조직이 연루돼 난민들에게 영국해협을 건널 수 있는 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해협을 건너는 중 보트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도 자주 빌생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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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측은 올해 11월10일까지 영국해협을 건너려는 이민자가 약 1900명 중 절반 가량인 98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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