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강제성, 특검은 신속성 요건 충족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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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핼러윈 사고 국정조사 및 특검에 대해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이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경찰이 셀프조사로 은폐를 시도하고 부실 조사 징조가 나타난다며 경찰조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주장했다"며 "누가 셀프수사를 하게 만들었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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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수완박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한 분이 지금 와서 셀프 운운하며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 설명하실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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