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30인 미만 업체 특별연장근로 2년 연장…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11만명 도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들어 빈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일 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가 올해 연말까지 하고 만료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내로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 제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면 영세 사업장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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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외국인력이 7만명 도입됐는데, 내년엔 고용허가제 이래 최대인 11만명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당연히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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