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로드맵' 주거 사다리 놓고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설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공정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희망·공정·참여를 3대 키워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는 목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은 최대 3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내년 2개소 더 늘리고,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해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중심 공급으로 미혼 청년이 소외당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생애 최초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연내 사전청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은 80%로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SW·인공지능(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본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중으로 출시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해 전역 시 최대 1290만원(본인 750만원·정부 540만원)을 수령하도록 지원한다.

또 내년 중 총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정채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