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교육차관 "초등 전일제학교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이태규 의원 "초등 돌봄교실 年평균 1.3만명 이용 못하고 대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일제 학교) 시안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에 확정해서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실시 시기가 내년 하반기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지원해 확산돼야 한다"며 "적어도 1년 이상 시범사업을 하고, 빠르면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8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방안을 백지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요를 고려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방식이다.

교원단체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학교의 시설과 인력상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로의 돌봄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 대비 이용자 비율(수용률)이 최근 3년 평균 95.3%로, 나머지 4.7%인 연평균 1만3000여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는 2020년 27만7513명, 2021년 30만711명, 2022년 30만521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용 인원은 2020년 26만6564명, 2021년 28만3818명, 2022년 29만206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신청자보다 이용자가 많아 올해 기준 수용률이 112.5%였다. 수용률은 서울이 99.3%, 대전 98.2%, 세종 97.8%, 경북 97.3% 순으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86.0%)와 강원(89.7%)지역은 수용률이 9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와 강원은 2020년부터 매년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전국 평균 94.4%였다. 충북이 97.2%로 가장 높았고, 울산(96.9%)과 광주(96.6%), 대전(96.5%)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80.4%에 그쳤다.

이태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의 수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많고 지역별로도 수용률이 차이 난다"며 "정부가 계획 중인 '초등전일제 교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