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동연 "지역화폐 삭감, 비목까지 없앤 건 극히 이례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비목'까지 없애면서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의도적 삭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삭감해 올린 지역화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완전 삭감했는데 이런 일이 부총리를 지내신 분으로서 볼 때 자주 있는 일이냐는 질문에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비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것이 살아있으면 국회 예산심의서 증액하면 되지만 지금은 비목 신설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 및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다"며 "전통시장에 직접 가보면 성과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 역외 유출이 심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한적이고, 가맹점도 지역화폐는 240만 곳인 데 반해 온누리상품권은 13만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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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나아가 "취득세로 인해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서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되, 만약에 불가능하면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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