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수명 내년 4월까지로 연장…숄츠 총리 직권 강행

녹색당 반발에 결국 총리가 직접 개입
2011년 이후 지속된 탈원전정책 종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그동안 독일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지속되던 원자력발전소 가동연장 문제에 대해 총리 직권으로 연장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독일 연정 내 핵심 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의 강한 반대 속에 연장문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총리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위협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던 독일은 결국 11년만에 탈원전정책이 공식 종료됐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각료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드 등 원전 33곳의 가동을 오는 12월31일부터 내년 4월15일까지 연장토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책임분배 일환으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내각에 제출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독일 연정 내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 3당이 논쟁을 거듭해오던 원전 연장문제는 종지부를 찍게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독일 녹색당은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원전의 가동연장은 합의했지만, 엠스란드 원전은 내년 1월1일부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위협이 거세지고 당장 올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녹색당도 원전 3기의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3기 원전의 연장 결정으로 독일은 2011년 이후 지속해오던 탈원전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독일은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올해 연말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전체 17였던 원전 중 14기를 이미 폐쇄했다.

올겨울 연료 부족사태로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재가동한 상황에 놓인 독일은 일단 에너지 위기에서 한걸음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숄츠 총리 결정에 대해 FDP 소속 마르코 부시만 법무장관은 "상식이 승리했다. 이는 더 많은 공급망은 안전성과 낮은 전기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