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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지부장관 넉달째 공석, 언제까지…

최종수정 2022.11.28 10:11 기사입력 2022.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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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 여야 의원들의 이견 속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고심 끝에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적들이 드러나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무려 128일째,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 기간 장관 공석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복지부로서는 속이 탄다. 청문회를 지켜본 복지부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개인의 흠결이 아닌 제도적 문제인 데다, 장관 자리가 넉 달 이상 공석이었던 만큼 빨리 임명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의료·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할 순 있지만, 한편으론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제도 개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1·2차관이 장관 역할을 분담해 대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 등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방역·의료 현장 곳곳에선 혼란이 계속됐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의료 위기 상황과 의대 증원 논란 등을 재부각시켰다. 새로 개통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더니, 최근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무려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마저 벌어져 복지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단지 장관 한 명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를 이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과 시스템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방역·행정 공백을 넘어 산적한 복지부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늦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뿐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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