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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원 "기재부, 자료 제출 말라 지침 내려"…국회법 위반 경고

최종수정 2022.09.29 14:05 기사입력 2022.09.29 14:05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국감 자료 제출 여부 두고 논란
제출 하지 않을 시 추경호 고발조치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추 부총리는 ADB 총재와 면담하고 내년 차기 개최국 거버너로서 연차총회 의장직을 넘겨받을 예정이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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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동의를 얻어 공식자료요구를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지속될 시 국회법 등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인 탈공공·민영화 정책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철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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