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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재등장에... 與 "포퓰리즘 위선적" vs 野 "제 발등 찍기"

최종수정 2022.09.29 11:31 기사입력 2022.09.29 11:31

李, 민주당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기본사회론' 강조
與 "재원 대책 없이 이상만 말해, 포퓰리스트 자백" 맹비난에
野 "국민의힘 강령·박근혜 공약에 있는 내용… 깔끔한 자살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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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공약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 들었다.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나 여당에선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소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핵심 가치로 '기본사회'를 내세웠다. 소득뿐 아니라 주거, 복지 등 전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제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인기본소득' 공약과 윤 대통령의 '부모급여 도입' 계획도 기본소득의 연장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실시한 '청년배당'에서 시작해 자신을 대표하는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구체화해 왔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대통령 임기 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인사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약을 후퇴해야 했다. 지난달 민주당 강령 개정 과정에서도 의원 절반 이상의 반대로 기본소득은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기본사회론이 다시 떠오른 것은 '이재명표 정책'을 대표하는 기본소득에서 확장해 민주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연설에서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이 아닌 부분적 기본소득 논의가 부각됐다. 이 대표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 중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과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공유한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설 직후 여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기본사회론을 맹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이 대표가) 너무 이상적인 걸 많이 말했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원 대책 없는 '기본사회'론은 허구"라고 올리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건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기본사회론을 '위선'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말실수를 꼬리 잡아 당파적 이익에 이용하는 정치문화에서 어떻게 기본사회 논쟁이 가능하겠나"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론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비판을 두고 "깔끔한 자살골"이라고 맞받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의 "기본소득"을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정책과 박 전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인용해 "국민의힘이야말로 원조 포퓰리즘 정당인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 발등 찍는 비난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길 바란다"며 기본사회론 구체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당 대표 타운홀 미팅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비난 받았다).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언젠간 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겨 마땅한 당 정강·정책 1조 1항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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