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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된다

최종수정 2022.09.29 11:10 기사입력 2022.09.29 11:02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이체차단
대포폰 이용한 범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회선 150→3개 축소
금융사 등 문자에 인증마크
단순 조력자도 징역·벌금 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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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지급기(ATM) 입금한도와 오픈뱅킹 자금이체 한도가 축소되고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포폰을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통 가능회선을 현재 150개 회선에서 3개 회선으로 줄이고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문자는 별도로 안내표시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출이나 송금을 돕는 단순조력행위도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간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앞으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는 하루 50만원으로, 수취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이 기간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도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모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대포폰에 대한 조치로는 현행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모두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던 휴대전화는 내달부터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해진다. 법인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회선수가 제한된다.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통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를 넣어 보이스피싱 메시지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선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피해자의 방어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해 올해 기준으로 1만6000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범죄발생건수는 2만2816건에서 1만6092건으로, 피해금액은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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