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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위기론]③경쟁국 치고 가는데…투자계획 세워도 집행 '하세월'

최종수정 2022.09.29 08:51 기사입력 2022.09.29 08:30

삼성·SK도 버거워하는 '높은 벽'

용인반도체클러스터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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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 반도체 업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국내 설비 투자 집행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산업 단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실적이 잡히지 않고, 심지어 계획된 투자 집행마저 지지부진해서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최대 120조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건설이 여주시의 관로 인허가 불허에 막힌 사례다. 이렇다보니 자칫 교육 개혁 및 기업 채용 발표 등 인재 육성 위주의 국가 반도체 진흥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국내 최대 120조원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4곳 건설 문제는 여주시의 공업용수 관로 인허가 중단 발표로 지지부진하다. 여주시가 최근 용인시에 용수를 공급해주는 대신 도시개발 사업과 지방도 541호 확장 등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SK하이닉스 단독으로 돌파하기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주-용인시가 샅바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은 '계획 발표 후 3년째 삽도 못 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설비투자 성과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다. 여주 시민 1000여명이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취수를 허락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 만큼 수용성 문제도 첨예하다.


과거부터 지자체 인허가, 주민 수용성은 설비 투자 집행의 최대 난관이었다. SK하이닉스와 여주시의 갈등은 2013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착공 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송전선을 땅에 묻어달라고 문제 삼으면서 750여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였던 과거 기억과 맞닿아 있다.

투자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집행이 더디면 기업 투자 심리는 자연스럽게 꺾이게 된다. 고용 창출, 인재 확보 등도 어렵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정부 인재 육성 정책과 예산 투입 계획과 기업 투자 집행 지연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쟁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렇게 설비투자 집행이 지지부진하자 정부 진흥 정책과의 시너지, 유턴기업 유치 등 '장밋빛 전망'조차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대폭 확대겠다고 했지만, 지자체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 것도 진행될 수가 없다는 교훈만 남기는 모양새다.


업계로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대응만 바라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4개 단체가 지난달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날 전경련 간담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종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선 적기에 투자를 집행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들과 같이 시의 적절하게 기업 투자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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