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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학교 앞 축산차량 세척 신축 사업 번복…졸속행정 ‘비난’

최종수정 2022.09.29 13:35 기사입력 2022.09.29 13:35

완도군 고금면 주민들이 축산차량 거점소독 및 세척 시설 신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항의에 나섰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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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이 학교 앞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준비할 때 정확한 사전 조사도 없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완도고금고등학교 인근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및 세척 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고금면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 민원을 군에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곳은 고금고등학교와 약 19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 처리시설은 설치가 불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완도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2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이 학교 앞에 설치되는 것은 교육환경에 문제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참여위원 A씨는 “완도군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설치 가능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학교 앞에 환경에 유해한 축산차량 소독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축산 소독시설은 절대 금지 시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완도군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사업을 학교 앞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매번 완도군이 주민 소통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완도군의 소통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고금면 돈사신축 문제와 지난해 10월 군외면 달도초 폐교 부지 초호화 타운하우스 신축 등 여러 사업도 완도군이 지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8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3억 이상이 이미 투자됐고 올해 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나머지 예산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완도군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완도군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학교 앞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학교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땅 매입을 추진 중이다”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나머지 국비는 반납하고 내년 농림부와 협의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재추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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