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는 불공정거래 바로잡자는 것"…KDI에 반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8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는 예컨대 대기업이 15% 이익을 낼 때 중소기업은 5%만 가져가는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연동제가 소비자 부담 전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측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제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닌 지난 14년간 사회적으로 검증이 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연동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까지 한 사안인데 KDI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은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전날 공개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다. KDI는 해당 보고서에서 연동제가 의무화되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협력업체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기부가 이달부터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법제화까지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김 회장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에 처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7월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도 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비·인건비 등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거나(51.7%), ‘신규 시장개척’(36.9%) 등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2.5%에 달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폭등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2.8%)는 지난해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 또는 판매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연동제 법제화, 대출 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