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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관리 비리' 의심 아파트 적발

최종수정 2022.09.27 11:52 기사입력 2022.09.27 11:52

수의계약 미공개 등 3가지 주요 이상징후 3494단지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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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부산 A단지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처리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이 단지에 대한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발견해 특별감사 대상으로 선정,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다.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가 상시제공되며,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는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등이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돼있는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국 단지의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 단지의 1.2%에 해당하는 223단지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들 단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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