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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인상론'의 함정…"국민연금 확 없애버릴까?"

최종수정 2022.09.24 15:22 기사입력 2022.09.24 15:22

민주당 정기국회 기초연금 확대 추진
연금개혁 논의 부재 속에서 기초연금 확대론 시민사회 등 우려
정치적 결단인 기초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저소득층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
소득대체율 낮추는 국민연금 추진 우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져 이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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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기초연금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재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게 각각 입법되어 있다"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책위원회에서 별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은 대선 때부터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으로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한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의 공통된 목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벌써 재원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이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바"라면서도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재정위기라는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연금개혁특위에서 차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연금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원내내대표와 강 의원 모두 기초연금 논의와 관련해 재정 문제를 지적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위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역시 기초연금 논의와 국민연금 논의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없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기초연금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초연금만이라도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접근 방식에 우려 목소리를 내놓는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기초연금 인상 등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재정에만 의지하는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대책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초연금 인상만 강조되면 자칫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7만2000원에 필적하는 규모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감액 규정마저 폐지될 수 있고, 설령 남아 있더라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웃돌 수 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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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하는 것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 등은 정치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정 조달 돼서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에 해당되어 기존에 (약속된 것들은) 국가도 못 건드린다"면서 "보장의 확실성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정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언제든지 축소, 폐지될 수 있는 제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최소한 자신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50년, 2060년에 기초연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2050년에도 기초연금이 남아 있을지, 지급액이 얼마일지는 그 시대를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연금만 믿고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등을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를 했다. 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하나의 풀에 들어가 소득재분배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당장 생계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없이 기초연금을 올리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제도를 박차고 나가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 약화 가능성도 우려를 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대신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자거나, 깎자, 혹은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깎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며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사실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기초연금이 인상됐으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단 국회는 올해 7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을 연금과 함께 논의하기로 정리를 해뒀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으로 규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연금특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두 제도 간 연계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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