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지방교육교부금, GDP 연동하면 매년 25兆 절감"

예산정책연구 학술지 게재
학령인구 감소 반영하면 GDP 성장률 보다 증가율 낮출 수 있어
국가채무비율도 최대 28.2%P 낮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현재 내국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로 배정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연동하는 쪽으로 개편할 경우 40년간 1000조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효과’ 보고서에서 GDP와 연동해 교부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60년까지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 1046조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수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다. 매년 경제 성장에 따라 총량이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내국세수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경상 GDP에 비례해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을 접목하는 방법도 제언했다. 학령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증가 속도를 GDP 증가율 보다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평균 25조원을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의 질 하락 역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산정된 교부금 총량은 주요20개국(G20) 상위기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60년까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최소 필요 교부금액보다 연평균 14조원 더 큰 규모"라고 했다.

현행대로라면 2060년 144.8%에 달할 국가채무비율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예정처는 개편안 반영 이후에는 116.6%로 28.2%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입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