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접경지 산단, 입주조건 완화 절실[中企규제현장⑨]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있어도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걸림돌
접경지역 산단, 연료재생·화학·1차금속·물류시설 등 입주할 수 있게 '네거티브존' 확대해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하고, 외국인근로자 수급 대책도 시급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금형업체 A테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금형에 주물을 부어 각종 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A테크]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연료재생·화학·1차금속과 물류시설 등의 업종이 산업단지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조건을 완화해달라"

비무장지대(DMZ) 바로 앞에 위치한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 '파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주) 대표(사진)의 호소다. 고 대표는 고향인 파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로 환경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파평산단 개발에 뛰어 들었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주) 대표.

파평산단의 당면과제는 입주업종 확대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체 면적의 42.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11.7%는 개발제한구역, 9.0%는 팔당특별대책지역, 그 외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지만,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함께 적용받아 산업기반 구축,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등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파평산단을 비롯한 접경지 산단에 자리잡은 기업인들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원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네거티브존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도박 등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입주 허용제도다.

그러나 인근의 적성·법원·연천산단과 달리 파평산단의 경우 네거티브존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 기업인들이 이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파평산단 입주를 앞둔 한 기업인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환경이 악화됐을 때 측정된 수치의 오류"라면서 "이후 측정에서는 기준치 이하였고, 지난 7월 측정에서는 특정 오염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입주예정 기업인은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1년 가까이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치로 재평가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공장을 빨리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1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재평가 측정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파평산단 입주예정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각종 부담금의 면제, 용수공급시설 조기 설치,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 등도 시급하다. 비수도권 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개발부담금은 50%, 나머지 부담금은 일부 감면받는데 그치고 있다.

용수공급시설도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기업인들은 최우선적으로 용수공급시설의 설치를 바라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외국인근로자 구하기도 어렵다. 최형만 A테크 대표는 "사람이 없어 이제 한계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진제공=A테크]

인력난도 시급하다. 산단에 분양을 받고도 인력조달이 어려워 몇년째 기존 사업장에서 이전을 못하는 업체와 일손이 없어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 접경지역 산단에서 금형업체 A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최형만(가명·63) 대표는 "3년전에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도 아직도 안들어 왔다"면서 "사람이 부족해 나이든 아내와 아들, 친척들까지 동원해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한계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남부 지역에 위치한 산단의 경우 월급 250만원 정도면 외국인근로자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지만, 접경지 산단은 월급 330만원에 숙식을 제공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 대표는 "네거티브존 적용이 안된다면, 사행업종 외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업종 통합배치로 입주업종을 다양화시켜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