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생아 수 1000만명선 붕괴 위험…인구 감소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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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국의 올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선 아래로 떨어져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세 자녀 출산도 허용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올 한해 27개 성의 신생아 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출산율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의 구이저우성 구이양시를 제외한 26개성 모두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 중 22개 성은 출산률이 두 자릿수나 감소했으며 30~40%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공산당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중국 전체 지방 행정구의 1%에 불과하나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정부들은 출산율 하락을 막고자 지난해 5월부터 셋째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으나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장쑤성 하이안시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며 저장성 닝보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062만명으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한 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밑으로 떨어져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를 밑도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연 사망자 수는 1014만명이다.

중국의 저출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자리한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부 도시를 봉쇄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일 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3.0% 늘어 지난해 증가율 5.2%에서 크게 둔화됐다.

반면 주거를 비롯한 도시 생활비용은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택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또 결혼을 택한 이들의 48%가 30대로 나타나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육아 정책을 고안하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중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지난 8월 보육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육아수당 지급과 연금 개혁 등은 재정난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서남재경대학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육아 가구의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출산 장려정책은 '연금 보장 시스템'과 같이 일시적이지 않은 장기 보육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아이를 가진 가정은 장기적으로 육아 비용이 줄기를 바란다"며 "반면 중국 정부의 육아 정책은 감세 조치, 출산 보험 등 영유아 시절에 국한된 일시적인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