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버티기'에 멀어지는 과방위 정상화… 쌓이는 입법·감사 과제 어쩌나

겸직 논란 정청래, "이재명 고소 취하도 관례, 법이나 잘 지키길"
與 사퇴 촉구하며 회의 보이콧 계속…"겸직을 위한 버티기 파렴치"
공영방송 주도권 다툼에 ICT 현안 입법, 국정감사 준비는 방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겸직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위원장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국회부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치 관례대로면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은 대선 후 소 취하가 관례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를 언급하고, "관례를 지키라는 당신들, 법이나 잘 지키시라"고 맞받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이 "겸직을 위한 버티기"에 나섰다며 맹폭을 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례가 아니라 파렴치의 문제"라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먼저 지키라"고 꼬집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례 때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장이 지녀야 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민심을 왜 외면하는가"라며 정 위원장에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미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첫 회의부터 반쪽 회의를 거듭하며 공전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첫 전체 회의 일정 일방 통보 후 회의 강행 △여당 간사 선임 없이 민주당 단독 소위원회 구성 △과방위원장·제2 소위 위원장 민주당 독식 등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항의하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측에서 일정 협의에 불성실했으며, 회의에 불참해 과방위 구성 및 정책 논의에 차질을 빚은 국민의힘에 파행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정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상임위원장과 당 지도부 겸직 논란까지 제기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7일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표하며 강수를 뒀다. 이들은 단체 성명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하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야가 과방위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주요한 원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에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추천에 집권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송 관련 학회·직능단체 인사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영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과방위 제2 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통위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다뤄 특히 여야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18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제2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여당은 '과방위원장과 제2 소위 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제2 소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2년 했고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라며 소위원장직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등 과방위의 업무들은 논의조차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다. 여야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외에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 통신망 무임승차 방지 등 ICT(정보통신기술)계 주요 현안은 입법 논의도 개시되지 못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증인 채택 등의 절차부터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