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美中 한반도 외교전, 북핵·IRA 해법 기대

해리스 美 대통령, 29일 尹대통령 접견
전기차 보조금 해결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추석 연휴 뒤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잇달아 우리나라를 찾는다.

미·중 간 정치, 경제 안보 등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중 고위급의 잇단 한반도 외교전이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공식화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15~17일 사흘 일정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미·중 고위급 인사들이 한 달도 안 돼 연이어 우리나라를 찾는 건 이례적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기 혹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일단 우리 정부와 외교가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차별,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위기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근 삐걱대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인플레 감축법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나 IRA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의 우려를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무게감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당장 법 개정은 물론이고,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정 가능성 등 의미 있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는 윤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대북 제재나 반대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통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

이보다 앞선 리 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국 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이 강하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외교가에서는 리 위원장의 방한이 미국 견제용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국가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등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 위원장이 한국을 찾으면 윤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자연스럽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 방한 의도에는 리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미국의 셈법도 들어 있다고 본다"며 "중국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