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전담팀' 1차 회의 개최…단계별 추진과제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가구 정보수집·발굴을 비롯해 방문·확인,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1일 TF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는 TF를 비롯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위기가구 정보수집과 발굴 단계부터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 확대방안 및 발굴모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굴된 위기가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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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여름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특히나 더욱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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