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 일부 내년 봄 집행 기대…규정 위배해 中 투자시 회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지원법)'을 바탕으로 한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 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업체에 중요한 대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에 첨단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지원법 집행을 위해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내년 봄에는 일부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한 지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법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약 280억 달러를 '정밀한 제조 과정에 필요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에 지원하고 약 100억 달러는 자동차나 군사, 의료 기기에 사용되는 성숙공정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세부 신청서 내용은 내년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발표될 50명 가량의 전문가 집단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씩 이 거래와 관련해 협상을 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지원금이 생산에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반도체 업체가 가장 주목하는 대중 투자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첨단 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면서 "중국 시장을 위한 중국 내 성숙공정 공장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컴퓨터 모니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수준의 성숙 공정에 저렴한 반도체 생산 정도만 가능하다면서 "만약 지원금을 받고 이를 넘어선다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28㎚(나노미터)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