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전원일치 의견 "공권력에 의해 단기간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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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한 허현준 전 행정관으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