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공시, 경쟁 위해 정보투명성 통제해야"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비판에는 "하반기까지 개선 노력"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향성은 9월 중순 윤곽 그려질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비판도 있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하도록 통제할 수밖에 없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주요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에서 평균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달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시되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후 서민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나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볼멘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수장이 직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용등급별 차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했을 때 왜곡되는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챙기려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수신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지 않으냐는 시각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방식을 바꿔 달라는 은행권의 보완요구도 “잘 듣고 하반기까지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중순께 종료 여부 알 수 있을 듯"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정책의 종료·재연장 여부는 추석 연휴가 지나야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지원 정책의 종료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경제부총리께서도 고민이 깊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논란이 적은 방식의 대응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명절(추석)이 지나고 9월 중순이 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차 연장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을 다 굳이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금융기관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에서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부처 간 공조 현황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 초기 자료를 전달해 둔 게 있지만 추가적인 자료건 분석지원이건 토대가 될 만한 자료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늦춰진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과정에서 금감원이 여러 노력을 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