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미국 내 생산" 또 강조…인플레법 '韓 차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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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가 주요 한미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차별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마이크론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아이다호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 달러(약 20조3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자로 마이크론은 2032년 말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남동부 공장 신설 등을 포함해 12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코닝은 애리조나에 광케이블 생산시설을 신설하면서 AT&T와 협력관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기후 대응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인플레 감축법 등에 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조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여러 성과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생산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이른바 'IRA 입법 충격'이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받을 것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추산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자국 제품과 동등하게, 최혜국 대우는 다른 국가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는 국제 무역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 한국에선 국회 대표단과 정부 합동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를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DC를 찾을 예정이다.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측 역시 NSC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미 정상이 직접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법 내용을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한국 기업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있기도 하다.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인플레 감축 법개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회를 끝내고 이날부터 재가동된 미국 상·하원을 상대로 조기에 차별 해소 성과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