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어려운데 예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비정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영구임대주택 삭감 등 지적
"쌀값 안정 위해 정부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장정리 나서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번 정부의 예산안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정하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얼마 전에 봤음에도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한 예산안을 보고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리지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놀랍다"면서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령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의견을 가졌는지 의문일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책임져야 하는 공당 입장에서 철저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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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쌀값 폭락과 관련해 "최근 80kg 한 가마에 22만원에서 17만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 지연하거나 안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한다"며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격리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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