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으로 경제불안·감세로 재정불안"…민주당 "경기대응·세입기반 약화 우려"

정부 올해 추경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준 639조원 편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긴축재정으로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한편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재정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과 내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긴축재정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추경 총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이 줄었다.

민주당은 "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고물가 등으로 더 어려운 중산·서민의 민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4월만 해도 내년에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7월에 2.1%로 하향조정했다.

건전재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재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2023년 국세수입안을 보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입 기반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세수입안은 올해 추경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에 그친 400조5000억원이었다"면서 "(이는) 정부가 감세로 2023년에 국세수입을 6조4000억원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한다면, 세입 기반을 훼손시키고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재정은 국민께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