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美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우려 결의안 채택(종합)

외통위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처리
오후 산자위 통과 결의안과 병합해 국회 결의안 채택 예정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수정 보완한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IRA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오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과 병합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IRA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댕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당초 국회 외통위는 결의안을 제안한 이 의원의 안보다 표현 등을 다듬은 결의안을 준비했지만,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외통위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 등을 담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와 관련해 미국이 방문했을 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미 행정부는 의회를 통제할 수 없어 해결책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다만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니까 이때까지만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