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책임지겠다"…이재명의 민주당 '민생' 전면에

최고위원회의 첫 주재
정책 키워드는 '민생'
대선공통공약 추진
민영화·법인세 인하 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여당과의 정책 협조 방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금리 인하 등 서민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선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2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기를 먼저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이라며 "물가와 환율, 금리를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과 위기 앞에서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벽면에는 ‘국민의 삶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백드롭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며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여당과 공통공약 등 정책의 합의점은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과) 비슷하거나 같은 공약이 많다"며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공약 12개를 기반으로 정책 협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불법 공매도 행위 감시,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등은 윤석열 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통공약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협상을 맡아왔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특별한 진척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여당이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 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약자, 서민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다.

공공기관 수익성 확보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1호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을 낸 바 있다.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주식 매각시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 방침에 대해서도 ‘슈퍼 리치, 초대(超大)기업에 대한 감세’라며 비판한 바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14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해주는 법안 등을 두고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개정하고 싶었으면 진작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