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PCR 검사' 폐지 여부 다음주 결정 … "국내 방역상황 고려"

검사비용 부담·실효성 저조 논란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출국자전용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지 여부를 다음주 중 최종 결정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다음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정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받는 PCR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입국 전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도 앞서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24일 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