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서 전기차 피해, 민관 합동 대응"

반도체·배터리업계 간담회
美와 양자협상 후 국제제소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미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되 최후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 행정부·의회·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배터리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인플레 감축법은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이오닉5, EV6 등 국내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7500달러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적극적이며 빠른 대응을 건의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내세워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미국 정부 측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로 했다.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내 1급 고위간부를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달 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인플레 감축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만큼 연내 법안이 개선될 여지도 적다. 이에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 WTO 제소나 한미 FTA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