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싸움 이어지는 과방위, 오늘 회의도 또 파행?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야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 싸움에 개점 휴업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이 산적하지만, 여야는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불참' 선언을 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예결소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1년 결산, 원안위 202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1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후 전체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파행이 예고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기며 상임위를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7월 27일, 29일 민주당 단독으로 두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지만,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 의사 진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또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남아 과방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와 2소위(방송통신 분야),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2소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이 독단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의사 정족수(전체 위원의 5분의 1),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 수를 배분한다. 현재 과방위원 정수 총 20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 8명이 국민의 힘 소속, 1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회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과방위 2소위 위원장직을 고집할 경우 정 위원장에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불만 사항이라도 다 경청할 테니 회의에 나와서 말하라"면서 "학업에 관심 없는 결석생에 대한 배려는 없으며,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대응했다.

국민의 힘이 '보이콧'을 지속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건 2소위원장직이다. 2소위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을 다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가 각각 7대 4(KBS), 6대 3(MBC) 비율로 추천한 이사로 채워진다. 민주당은 이사 수를 25인으로 늘려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싸움에 통신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등 산업계 ICT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 규제와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 사이버 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메타버스 육성 등 현안이 상당한데 국회에선 관심이 전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정리돼 과방위가 정상으로 운영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