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 "중대한 국익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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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7월7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