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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인데 산업단지 입주제한?"....무협, 규제개선 간담회서 애로사항 접수

최종수정 2022.08.19 06:55 기사입력 2022.08.19 06:55

18~19 양일간 지역 소재기업의 현장 애로 및 규제 발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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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첨단기술 기반의 디스플레이 소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해 수출 중인 경북지역 소재 A사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핵심 소재 협력사로 선정됐다. 늘어나는 주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 확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섯자리 소분류 상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으로 첨단업종에 해당되지만, 두자리 중분류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으로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선박용 오염물 저감장치를 수출하는 B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자체 수소활용 기술 및 제품을 개발했으나, 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소전문기업 선정은 물론, 관련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정부의 숨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을 받거나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의 14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친환경 수소전문기업 인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여서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관련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총 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연구개발투자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는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를,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등의 건의가 있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우리 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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