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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무산됐던 재초환 '완화' 가능할까...정부 "유예는 없다"

최종수정 2022.08.17 11:55 기사입력 2022.08.17 11:55

국토부 "대장동 의혹 여파에 재초환 유예 안해"
조합연대 "어설픈 완화 안돼, 조속히 추진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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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알맹이 없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에 규제를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재초환 폐지를 시도했던 만큼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도 기대를 걸었던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는 물론)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등을 고려해 재초환 유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270만가구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중 재초환과 안전진단 강도를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각각 9월 말과 연내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재초환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 유예 전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재초환이 중단되길 기다린 곳들이 많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재초환 유예 전 징수 사례는 5번으로 모두 빌라 등 규모가 작은 재건축 사업이었다"며 "아파트에 재초환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책에서 재초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조합들은 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확실한 완화책을 내놓길 바랐다"고 말했다. 설립총회 당시 53개 조합이 뭉친 연대에는 현재 73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연대는 당초 재초환 폐지나 유예를 주장해왔다. 앞선 유예기간 중 정부가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4년 국토부는 업무계획에 재초환 폐지를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발해 유예로 선회했다.


지금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선 전후로 국회·정부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보수당인 국민의힘도 재초환 폐지·유예는 어렵다고 해 더 요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들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한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재초환 폐지·유예 요구가 있는 줄로 안다"면서도 "완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선반영돼 집값 추가 상승 여력이 없다"는 전망이 짙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재건축부담금이 억소리가 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어설프면 세금을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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