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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민주, 尹 '특별사면' 비판… "정치인 제외·경제인만 사면, 국민통합인가"

최종수정 2022.08.12 14:44 기사입력 2022.08.12 14:23

12일 특별사면 대상 발표 직격
박용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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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고 재벌 총수를 포함한 것을 두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라며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빅테크갑질대책 TF 간담회 후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고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닌가"라며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선의를 행사하는 사면권 행사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무엇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무엇이 사회통합일까"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가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죄목은 뇌물죄였다"며 "이번 사면에 굳이 재벌 총수를 끼워 넣은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이 재벌이라서, 부자라서 광복절 사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감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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